박경미 의원 "유치원·초중고교 4만 곳 인근 성범죄자 거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유치원과 학교가 4만 곳 이상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반경 1㎞ 이내에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이 4만2344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1만147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7919곳, 부산 2600곳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자 수로 세분화해보면 범죄자 1명이 거주하는 경우가 전국에 1만1194곳, 2명이 거주하는 경우는 7855곳, 3명이 거주하는 경우가 5650곳, 4명과 5명이 각각 4329곳과 3388곳이었다.

6명 이상 거주하는 경우도 9928곳이나 됐다.
성범죄자가 6명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210곳이었고 경기가 2659곳, 인천과 대구가 각각 1155곳과 557곳 순이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어린이집이 7243곳, 유치원이 1273곳으로 집계됐으며 초·중·고교도 각각 724개교, 389개교, 299개교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 만큼 아이들의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박 의원은 "성범죄자는 습관성으로 재발 위험이 높다는 점에 비춰볼 때, 학교 1㎞ 내 성범죄자가 다수 거주한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을 등하굣길 등 학교 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연계해 대책을 만들고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