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민 갈취하는 고소득 사업자 '정조준'
입력 2018-09-17 19:32  | 수정 2018-09-17 20:57
【 앵커멘트 】
주로 서민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세금도 내지 않은 고소득 사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와 불법 대부업자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세청 조사관이 한 인테리어 업자의 서랍을 열자 통장 수십 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친인척과 직원 명의의 일명 차명 통장입니다.

이 사업자는 현금 할인을 미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공사대금은 차명계좌로 받았다가 국세청 감시망에 적발됐습니다.

10년간 누락한 매출만 100억 원에 달합니다.


유명 맛집 사장은 현금매출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는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개설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피했습니다.

연 2천%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추심으로 회수한 돈을 차명계좌로 돌려 이자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대부업자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고소득 사업자 2백여 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주로 서민이나 소속 직원, 가맹점 등 약자를 대상으로 영업한 사업자들입니다.

▶ 인터뷰 : 김명준 / 국세청 조사국장
-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하고 서민착취형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5천여 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조사해 4조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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