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일 본회의에서 '규제완화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처리 예정

여야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7일) 더불어민주당 홍원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이에 합의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말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규제프리존법에 사업과 산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쟁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마다 산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택해 병합심사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