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엄중책임 묻겠다"…여당 "국정조사 추진"

【 앵커멘트 】
검찰은 대법원의 문건이 외부로 무단 반출되고 폐기까지 된 데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도 검찰의 강제수사에 지속적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문서를 파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어젯밤(10일),

이례적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사법농단 사건 수사팀 관계자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법시스템이 공개적으로 무력화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재판 개입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한 사건에 대해 헌재에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는 결정을 내리자,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해 이 결정을 취소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잇단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가 번번이 차질을 빚으면서 여권이 먼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원내지도부에 국정조사 뜻을 전달했습니다.

▶ 인터뷰 :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 사태가 점점 더 점입가경 가고 있어서 국회가 더이상 가만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내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