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이행 비용 4천712억원"…공 넘겨받은 국회

【 앵커멘트 】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제출됐습니다.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4천700억 원이라고 하는데,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벌써부터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이 만나 채택한 지 4달여 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로 제출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철도와 도로, 산림협력 사업에 2천986억 원이 추가로 소요돼 판문점선언 이행 관련 내년도 비용은 총 4천712억 원입니다.

다만, "북측 현지조사와 세부 합의를 통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진 연도별 비용추계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했지만, 비준동의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비준동의안 처리에 부정적인 야당이 "전략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 인터뷰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은커녕, 오로지 정략적으로 반대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야당은 '재정 추계가 구체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비핵화가 먼저'라며 여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경제 파탄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으로 덮으려고 하는 치졸한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비준동의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또 북한의 상호성,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비준동의안 처리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인 가운데, 다른 야당들의 협상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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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안석준 기자·변성중 기자·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