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관급 대법원 연구관 유해용, 문건 수만 건 들고나와
입력 2018-09-11 19:30  | 수정 2018-09-11 20:36
【 앵커멘트 】

그렇다면, 유해용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문건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유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대법원에서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습니다.

재판에 관해 연구를 하고 판결문의 초안을 만드는 자리인데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위직입니다.

유 변호사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박채윤 씨의 소송 자료를 모아서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입니다

또 해산된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문건 수만 건을 갖고 나간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문건이 대법관들이 재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니,

누군가 이런 문건을 가지고 있다면 재판에서 상당히 유리하겠죠?

검찰은 대법원 문건이 외부로 무단 반출돼 파기된 데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역시 검찰의 강제수사가 지속적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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