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데이터경제 규제혁신 현장 방문…"소상공인·中企 부가가치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 "데이터 규제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혁신성장과 직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방문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의료기기 인허가와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은산분리 완화 행보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고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다만 보호·활용의 조화를 위해 개인정보 개념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 관련 정보를 개인·가명·익명 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할 수 없게 확실한 안전장치 후 활용하게 하며, 개인정보화 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우이든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되, 개인정보는 안전장치를 강화해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겐 데이터를 활용한 매출 증대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되고, 중소기업엔 시장개척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개개인의 수요·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서비스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데이터 산업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산업화 시대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아 데이터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정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국가전략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경제를 선정했다"며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만명,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 이를 위해 내년 데이터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