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초등 저학년도 오후 3시 하교" 제안

저출산위, 돌봄공백·과잉 사교육 대안 '더 놀이학교' 제안
교육현장은 '위험 증가·업무가중' 우려.."부모 퇴근 앞당기는 게 우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휴식·놀이시간을 늘려 고학년과 같이 오후 3시에 하교하게 하는 '더 놀이학교'(가칭)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오늘(27일) 저출산 대책 국가 콘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더 놀이학교' 구상을 밝혔습니다.

더 놀이학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학습 시간은 현재대로 유지하되, 휴식과 놀이 시간을 늘려 고학년과 함께 3시쯤 하교하게 하는 학교를 뜻합니다. 초등학교 수업시간은 학교장이 정하게 되어 있지만 보통 1∼2학년은 오후 1시, 3∼4학년은 오후 2시, 5∼6학년은 오후 3시 정도에 하교합니다.

학습량에는 변화를 주지 않되 저학년일수록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놀이와 각종 활동을 중심으로 상담과 보충지도 등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해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자는 구상입니다.

위원회는 하교 시간 연장에 따라 아동의 돌봄 공백과 돌봄 목적의 사교육 참여가 구조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 참여율은 10.1%로 나타났습니다.

이창준 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대대적 학교시설 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의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친 후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행이 예상되는 2024년(2017년 출생자 초등 입학)에 전국적으로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만 0∼5세 아동을 오후 6시까지도 돌봐주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동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앞당겨집니다.

위원회는 맞벌이 가구 증가, 초등 입학기에 발생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등을 감안할 때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론 수렴을 거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추진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런 구상에 대해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토론문에서 "초등학교가 교육과 돌봄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큰 흐름"이라면서 "독일 전일제학교 등 세계적으로도 초등학교 모든 학년이 오후 3시 이후에 동시 하교하는 것은 일반화돼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명순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도 "놀이를 통해 도전정신, 창의성, 타인과의 협업, 문제해결력, 신체 활동성 등이 길러질 수 있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 놀이시간 배정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교육계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홍소영 서울 고덕초등학교 교사는 "저학년 하교시간 연장은 일률적 시행보다는 학교별 교육공동체가 선택할 사항"이라면서 "학부모의 의견수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교시간 연장 시 업무시간 축소로 교원의 수업연구와 준비시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저학년은 부모와의 애착이 중요한 시기로 부모가 일찍 퇴근해 정서적 교감을 늘릴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