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근본적 해결책 빠져"…소상공인 '분통'

【 앵커멘트 】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은 이번 대책이 '미봉책'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토로해온 부분이 인건비 상승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시내 한 음식점.

12년째 가게를 운영해 온 왕경숙 씨는 직원이 하던 설거지를 직접 합니다.

5명이던 직원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2명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왕경숙 / 음식점 운영
- "인건비는 (12년 전하고) 지금 하고 150% 정도 올랐어요. 이 상황에서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치면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폐업이에요."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가중되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에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해왔지만, 이번 대책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조정숙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 "저희가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엔 종업원 1인당 주는 지원금을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지원금은 신청 후 1년까지만 지급되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최저임금이 급격한 인상이 되면 폐업이나 아니면 근로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5인 미만(사업장)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최소한 차등화시킬 수 있어야."

근본적 해결책은 내놓지 않은 채 지원금 확대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라는 건 상당히 국민의 전체적 동의가 있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지. 근본적 대책이 아닐 가능성이."

소상공인들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대회'를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취재: 윤남석 VJ, 김영환 VJ
영상편집: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