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절반 "의무교육 폐지해야"

건설기술인 10명 중 5명 이상이 정부의 건설기술자 의무교육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20일부터 25일까지 건설기술인 1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설기술인 의무교육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2.8%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응답자의 24.5%는 폐지에 반대했고, 22.7%는 판단을 유보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자는 업무수행 전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최초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인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의무교육 폐지 시 대안으로는 교육 이수 때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3.3%로 가장 많았다. 건설기술자 스스로 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완전 자율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19.4%로 나타났다.
교육기관을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바꿔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9.5%나 됐다.
현재 건설교육기관은 1998년 이후 20년간 신규 기관 진입이 차단돼 종합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6곳, 전문교육기관은 7곳에 그친다. 이 중에서 수도권 종합교육기관은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등 2곳에 불과해 교육 수요 대비 교육기관의 수와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2014년 5월 최초교육을 의무화하면서 이수기한을 3년 유예했지만, 지난해 기한 만료를 앞두고 기술자들이 한꺼번에 교육을 신청하면서 교육기관 부족 등으로 미이수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20년간 신규 교육기관 지정 없이 '독과점'처럼 운영되다 보니 교육 품질이 떨어지고 기술인들의 불편과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며 "건설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자율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