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 요구 청원 잇따르자…정부, "계절·시간별 차등요금 추진"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등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정부가 누진제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누진제 폐지와 관련한 글이 올해만 해도 380여 개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참여자가 동의한 청원의 참여 수는 4만 60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어제(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국민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누진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국장은 한시적으로나마 요금을 할인해달라는 요청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장 어떤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누진제를 개편한 지 2년이 되지 않았고, 아직 개편이 전력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제도를 바꾸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박 국장은 "수요관리를 위해 누진제보다 더 전향적인 제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표적인 게 주택용에도 계시별 요금을 도입해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대해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부는 계시별 요금제를 최소 2년 동안 도입해 보고, 영향을 살핀 뒤 차등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