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미공개 문서 228개 오늘 공개

【 앵커멘트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을 오늘(31일) 공개합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외부단체를 압박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미공개 문서가 오늘 공개됩니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이 언급한 410개의 문서파일 중 관련 문건 98개를 지난 6월 이미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문건은 주로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되는 228개의 문건엔 법원 외부 인사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 협회 등 외부 단체를 압박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회의원이나 청와대에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도 대거 포함돼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검찰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문건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부적절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검찰의 강제수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