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로 고금리 대출자 올 들어 171만명 감소…불법 사금융은 여전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연 24%를 넘는 고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가 올해 들어 171만명 줄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310만명의 채권 30조원 어치가 상반기에 소각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서민금융 대책 성과를 점검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실적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고금리 24%를 넘는 대출자는 올해 5월 말 211만900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71만명(44.7%) 줄었다. 대출잔액은 17조2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5조3000억원(31.0%) 감소했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24% 초과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따져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등 중·저금리 서민금융상품으로 대환한 실적은 이달 20일까지 5024명에 699억원이다.

이와 함께 추진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은 올해 상반기까지 310만명, 채권 금액은 30조원이다. 금융공공기관이 지난해 8월 123만1000명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21조7000억원을 태웠고, 민간 금융회사도 지난해 말 177만명의 채권 8조원을 정리했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2금융권 대출심사 강화로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다. 학계에서는 최대 24조원 규모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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