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문서화 국제통상규범에 어긋나"

한미 통상장관들이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하지만 전면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 수준인데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에 대한 정부 문서화도 가능성이 희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내일(13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해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쇠고기 담판을 벌입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양국 통상장관급 협상이 기존 합의내용을 수정하는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협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 김종훈 / 통상교섭본부장 -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중단에 대한 민간 자율합의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정부간 문서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종훈 / 통상교섭본부장 - "정부가 문서로 보증할 경우 정부의 관여가 드러나 국제통상규범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 또다른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국제관계나 제3국과의 관계도 고려해 정부가 개입하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협상이냐, 추가협의냐는 형식보다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안들어오게 하는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협상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형오 기자> - "협상창구가 장관급으로 격상된 만큼 한미간에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