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저임금 8350원…文대통령 공약 이행 불가능"

정의당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로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해 최소 15.27%가 인상돼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까지 고려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라며 "10.9%의 인상률은 아쉽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최저임금은 힘없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끝없이 오르는 임대료와 불공정거래의 이득 주체인 기득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을과 병의 전쟁이 돼서는 안 된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이 시대 모든 이익을 누리는 갑을 향한 전쟁의 시작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