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 공약 폐기·최저임금 재조정 필요"

자유한국당은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대통령 공약 폐기를 요구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자리 상황과 임금 지급능력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폐기를 요구한 것이다.
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려다 보니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액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시간제·일용직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했고 임금 지급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역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물가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높아진다"며 "인상 폭을 올해보다 다소 낮췄다고 해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권 내 목표치를 정해 강제로 인상 폭을 맞추려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