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서 '안정'으로 공식 전환
입력 2008-06-12 10:00  | 수정 2008-06-12 10:59

정부가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우선목표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하반기 공공요금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성장에서 안정으로 공식 선회했습니다.

정부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에 경제정책의 우선 목표를 두고,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 "오늘 회의는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해 전 경제부처가 담당해야 하는 정책적 대응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물가급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민심이반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안정쪽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통화와 환율 등 거시정책 변수들도 실물경제흐름과 괴리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정은 조세 환급과 세계잉여금 활용 등을 통해 서민생활안정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하반기 공공요금 관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중앙 공공요금은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지 않은 철도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료는 하반기 동결을 유도하고 시내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 등은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을 활용해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배정시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또 담합과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물가관리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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