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개편 4개 시나리오 공개…상대평가 유지될 전망으로 공론화 무용론도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에 관한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다만 이번에 나온 시나리오의 일부가 현행 대입제도와 큰 차이가 없거나 지난해 유예됐던 수능 개편방향과 사실상 같아 공론화가 소득없이 끝날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제7차 위원회를 열어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시나리오)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나리오는 앞서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가 학생부-수학능력시험(수능) 간 비율,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전환 또는 상대평가 유지) 등 쟁점을 공론화해달라고 밝힌데 따라 나온 것이다. 공론화위는 특위의 요청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대입 전문가 등 5개 그룹에서 각 7명씩 모두 35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개편 시나리오를 4개로 추렸다.
공개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1안은 각 대학이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수능전형으로 45% 이상을 선발하게 하는 방식이다. 수능은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수능 최저 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한다. 2020학년도 입시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19.9%까지 떨어진 수능전형 모집 비율을 고려할때 수능 의존도를 대폭 늘린 안이다.

2안은 수능을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정시 전형간 비율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게 했다. 수능 최저 기준도 현행보다 강화하지 않는 선에서 대학이 활용할 수 있다. 수능의 변별력이 낮아지는 절대평가와 대학 자율성이 맞물리는 안으로 수시 비중이 극도로 높아질 수 있다.
3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정시 비율을 정하고, 수능도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안으로 현행과 매우 유사하다.
4안은 수능전형을 현행보다 늘리되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은 대학이 균형있게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행보다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는 점은 1안과 비슷하지만 그 폭이 보다 적을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개 전형의 비율이 30% 안팎으로 거의 비슷하게 맞추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공론화위는 이날부터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개편안 선정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에 나선다. 지역·성·연령 등에 따라 무작위로 2만명을 조사한 뒤 대입전형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4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은 7월말까지 온·오프라인 숙의 자료를 공부하고 토의를 거쳐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정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을 거치며 '퉁치기' 의사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입제도개편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론이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나리오를 수능 의존도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1안, 4안, 3안, 2안 순인데, 이 중 3개 시나리오가 수능 상대평가라는 현행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3안과 4안을 따를경우 정시모집 비율이 현행보다 소폭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이날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이같은 공론화 방식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공론조사를 개발한 창시자로서 28개국 109개국 공론조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제임스 피시킨 스탠퍼드대 교수는 국내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나리오 방식으로는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별 질문은 한 가지 주제를 단순 명료하게 물어야 하는데 시나리오식은 여러 변수를 조합한뒤 포괄적 선호도를 묻기 때문에 각각 의제에 대한 개별 입장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