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평형 우선권'…재건축시장 '평온'

부동산시장의 가격을 주도해 온 강남과 과천의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여전히 한 겨울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평형배정을 기존 관행대로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재건축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재건축 넓은 평형에 대형평형 우선권을 준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강남과 과천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 ☎ 서울 개포동 공인중개사
- "영향이 없네요. 아직까지는요. 워낙 경기가 죽어서 그런 것 가지고는 신경도 안씁니다."

인터뷰 : ☎ 경기도 과천 공인중개사
- "지금 크게 (문의는) 없어요. 여기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런것 저런것 다 감안해서 그런 것 영향 안받을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소형평형 의무비율이나 용적률 규제 등 현재 재건축 아파트들이 안고 있는 중첩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부동산시장에 봄이 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은경 / 스피드뱅크 팀장
- "기존 사회 통념에 부합되는 판결이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에 큰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큰 평형에 대형 평형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은 기존 관행을 인정한 것이어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혼란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도권 60여개 재건축 단지는 이미 큰 평형에 대형 평형을 비정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해 왔고, 이번에 소송을 주도한 반포 주공 2단지 아파트는 내년 7월 입주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원고측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진행중인 행정소송과 별도로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주목됩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