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촛불집회 배후 수사...30일 쯤 장관 고시

촛불집회가 연일 도로시위로 이어져 경찰과 충돌하자 정부는 배후세력이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는 오는 30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적으로 진행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도로점거 시위로 격화되면서 배후세력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부 시위꾼들이 집회 참가자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차로 촛불문화제를 주최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5개 단체 대표 등에 대해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불법시위로 변질됐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인터뷰 : 한승수 / 국무총리
- "정부로서는 합법적인 시위는 얼마든지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

검찰·경찰·노동부는 어제 공안 대책협의회를 열고 단순 참가자도 교통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쇠고기 수입 반대진영에서 제기한 수입조건 5조와 GATT 20조의 상충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WTO 회원국 권리에 근거해 수입중단을 요구할 수 있어 정부권리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헌법상 권리를 훼손하지 않은 만큼 입법예고 절차를 다시 밟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30일 쯤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익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