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올 하반기 `정책숙려제`로 결정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여부에 대해 국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정책숙려제'를 올 하반기 적용하기로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과 학교폭력 문제도 정책숙려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세부 추진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책숙려제'는 청와대 국민 청원 등에 올라온 이슈 중에서 찬반이 극명히 갈리는 것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토론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할 때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로 충분한 공론화 기간을 거쳤던 것이 예시이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말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수요가 사교육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여론이 강해지자 3주만에 이를 뒤집은 바 있다.

교육부는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발표에서"일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잃고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됐었다"며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같은 날 전했다.
숙려안건은 교육부 홈페이지나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올라온 사안 중에서 선정심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후 안건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고 토론과정을 거쳐 정부에 정책 대안을 권고한다.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이를 수용해 정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