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숨은 돌렸지만…앞날은 글쎄

일본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사학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사가와 노부히사 전 재무성 이재국장이 27일 열린 국회 증언에서 윗선의 개입 의혹을 전면부인했다. 사가와 전 국장의 발언으로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사학스캔들의 폭탄은 피했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공문서 위조를 누가, 왜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중의원과 참의원의 증인심문에 출석한 사가와 전 국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시 혹은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총리관저 관계자, 재무성 윗선의 개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지시나 압박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가와 전 국장은 공문서 조작을 본인이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본인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담당 국장으로써 책임이 크다는 점 사과드리겠다"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사가와 전 국장의 답변을 두고 야당 등에서는 "제대로된 답변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심문은 의미가 없다"며 반발했다. 또 "왜 공문서 조작이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증언도 거부하면서 총리관저의 관여는 없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난도 이어졌다. 사학스캔들 보도를 주도해온 아사히신문에서는 "수사중인 사안이란 핑계로 오전에만 30여차례에 걸친 증언 거부가 있었다"며 사실 확인 등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사학스캔들은 오사카의 극우성향 사학재단인 모리토모학원이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아키에 부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국유지를 헐값에 사들였다는 것이다. 한동안 잠잠하며 사그라드는가 싶으나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담당부서에서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최근 사실로 드러나면서 아베 총리는 집권 후 최악의 위기에 내몰렸다. 매각이 이뤄질 당시 실무부서인 재무성 이재국을 담당한 것이 사가와 전 국장이다. 사가와 전 국장은 이후 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사학스캔들 논란이 커지면서 이달 초 사임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