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타기`로 불법 담합한 14개사 적발…과징금 108억

360억원 상당의 항공촬영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4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사업자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08억 2000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1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공간정보기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한항업 ▲새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티지 ▲한양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 등이다.
이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총 360억원가량의 입찰 37건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한 뒤 입찰에 나섰다.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각 회사가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에 누가 낙찰하든 상관이 없었다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사 역시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정했다.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애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회사에 하도급을 주고받으며 일감을 나눠가졌다.
면허를 등록한 업체만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2009년까지 10개 업체가 먼저 합의를 했으며 이후 새롭게 면허를 등록한 업체를 끌어들여 2013년까지 총 14개사가 담합 체제에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기 운영에 따른 고정비용을 고려해 입찰탈락 위험을 낮추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벌인 것"이라며 "지도제작 관련 항공촬영용역 입찰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