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 다가오자 `옥신각신` 여야

여야가 국회 합의 개헌안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표가 다가오면서부터다.
여당은 오는 13일을 각당의 개헌안 발표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는 굳이 자체 개헌안을 발표하지 않을 모양새다. 협상력을 최대한 높인다는 측면이지만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헌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우리 국회지, 정부가 아니다"라며 "국민헌법자문위가 개헌안을 발표하는 13일 이전에,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국민들께 보고 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공세를 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지연전술 탓에, 정작 핵심적인 개헌 협상은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개헌 당론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며 국민개헌 무산에만 당력을 모으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당은 '국민개헌 대토론회' 등 개헌 관련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열고는 있으나 세부적인 개헌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출범한 지 한달이 채 안된 상황이어서 기본적인 골격구조를 짜고 있는 상황이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한국당의 미온적인 태도를 꼬집은 것이다.
이에대해 한국당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설정한 '13일 마지노선'에 대해 "민주당이 개헌안 운운하는 것은 '미투 운동' 관련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국면전환을 취하려는 공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개헌안은 3월20일을 전후해 내놓을 예정이다. 개헌안을 내놓는 시점을 정부안이 나오는 것 봐서 하는 등의 정치적 계산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분권형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개헌을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개헌시점을 6월로 잡고 있고 권력구조 개편도 4년 중임제로 보는 등 민주당과 흡사한 측면으로 정리되고 있다.
여야는 개헌안을 놓고 치열한 눈치 싸움 국면으로 흘러들 공산이 높다. 야권은 대통령 개헌안이 나오기 이전에 자체 개헌안을 발표하면 협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패를 먼저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대통령 개헌안이 나올 경우, 이를 적절히 비판하는 수준에서 자체 개헌안을 발표해 '주고 받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문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월 말 각당의 개헌안을 놓고 협상을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다만 협상이 활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개헌을 제외하고서도 연계된 사안들이 복잡해서다. 바른미래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반대로 말하면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헌에서도 비협조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바른미래당은 비례성을 강화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한국당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