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완주 의원 '불효자 먹튀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이른바 '불효자 먹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자식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민법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부모와 직계 혈족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이미 증여한 재산은 반환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를 준용해 부모가 이미 증여한 재산까지 반환받을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퇴색되어가는 '효'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가족 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 안보람/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