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괴담' 검찰 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이른바 '광우병 괴담'을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하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사회 혼란을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최근 광우병과 독도 등과 관련해 유포되고 있는 이른바 '인터넷 괴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민유태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렸으며 필요에 따라 수사에 직접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가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사회 혼란을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엄정히 수사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검찰은 '휴교 시위'나 '독도 포기설' 등 명백한 허위사실은 민생을 해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자메시지가 외국통신망을 통해 유포되지 않았다면 최초 유포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변호사협회는 공식 성명을 내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 송호창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번 검찰 발표는 정부정책의 위험성을 국민 건강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하는 것으로 비판하는 것인데, 이를 법의 잣대로 억누르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민변은 또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다양한 의견을 속성으로 하는 인터넷의 자유를 '전기통신기본법'이란 전혀 상관없는 법으로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