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건설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세미나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중소·지방업체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저가 낙찰제 확대는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이 우려되며 하도급업체의 연쇄 부실, 건설현장의 근로조건 악화와 임금체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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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세미나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중소·지방업체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저가 낙찰제 확대는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이 우려되며 하도급업체의 연쇄 부실, 건설현장의 근로조건 악화와 임금체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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