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나선 일자리 홍보…알고 보니 엉뚱한 사례

【 앵커멘트 】
최근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문제가 이슈가 됐었죠.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모범사례라며 다른 아파트 단지에 가서 정책홍보를 했는데, 알고 보니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나섰습니다.

김 장관과 박 시장은 아파트와 경비원의 상생 사례로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를 소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을 해고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 "입주민들께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계없이 고용 안전을 위해 뜻을 함께 해서 경비원 17분을 전부 고용 승계하겠다는 훈훈한…."

하지만, 정작 해당 아파트는 이미 지난해 말 10년 넘게 유지하던 경비원 직접 고용을 청산하고 용역 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

관리비 부담이 이유였습니다.

경비원 고용 승계와 임금 보전을 계약 내용에 명시했지만, 계약 기간이 2년에 불과해 고용 불안은 여전합니다.

▶ 인터뷰(☎) : 아파트 관계자
- "(고용 승계 안 될) 가능성은 있겠죠 하다 보면…만약 업체도 못하겠다 하면 시정요구할 거고…그래도 (부당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서 비교 대상으로 지목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경비원들을 용역 계약으로 고용하려고 해 고용불안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정책 홍보도 좋지만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엉뚱한 곳을 모범사례로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