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부담금 얼마?" 문의 쇄도…위헌 소송 준비
입력 2018-01-23 09:39  | 수정 2018-01-23 11:47
【 앵커멘트 】
정부가 재건축 연한 강화에 이어 최고 8억 원이 넘는 부담금 폭탄까지 예고하자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남 재건축 조합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친 가운데, 위헌이라는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게 된 서울 잠실주공 5단지.

예상 부담금이 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자 하루종일 술렁였습니다.

"아주 거덜나겠어 나라가…지금 산 사람들은 (부담금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야?"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정부 발표가 나오자 조합사무실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고, 조합 측은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급등하던 재건축 아파트값도 일단 한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 인터뷰(☎) : 부동산중개업소
-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매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일부에서는 그러나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이은 재건축 규제를 피한 막바지 단계의 재건축 아파트나 새 아파트만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근본적인 배경은 결국 수급불균형이란 말이죠. 집값 상승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정부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처음 적용되는 단지의 부담금 내역을 오는 5월 통보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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