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올림픽 참가 명분으로 연합연습 중단 요구할듯"

국방부는 19일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하는 등 한미 공조의 이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개 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올해 예상되는 안보상황 평가 내용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평창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연습 중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하는 등 한미 공조의 이완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은 대미(對美)전쟁 억제력 확보 차원의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방부가 공식 자료에서 북한의 상황평가와 관련해 '대미전쟁 억제력'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테러경보를 상향하고, 전군에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러경보는 올림픽 개최 7일 전에 '1단계 관심'에서 '2단계 주의'로, 3일 전에는 '3단계 경계'로 각각 올릴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 방안과 관련, 2022년까지 군 판사의 임명 등 인사를 투명하게 심의하도록 '군판사 인사위원회'를 신설하고, 평시 심판관제도와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