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바른 통합 이룩하나? '햇볕정책 등 외교, 안보에선 차이'

국민 바른 통합 이룩하나? '햇볕정책 등 외교, 안보에선 차이'


공식 통합절차에 돌입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4일 통합정당의 정강·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양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바른 양당의 강령(정강·정책) 통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두 당의 정강·정책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양당의 정강·정책이 유사하다며 통합정당이 표방할 가치와 강령 등을 정하는 과정에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통합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양당의 강령을 읽어보면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어도 사실상 똑같다"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진영논리에 빠져 서로 다를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대북관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많은데 두 대표의 차이는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북관) 차이와 똑같다"며 "약간의 차이는 오히려 정당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각 당의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 이태흥 부원장과 바른정책연구소 최홍재 부소장이 발제자로 나서 양당 정강·정책을 분야별로 비교한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 부원장은 "국민의당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바른정당은 개혁적이고 온건한 보수를 표방한다"며 "통합정당은 합리적 중도개혁정당을 표방하는 게 적절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경제, 교육, 복지 정책은 물론 노사 문제에서도 양당의 정강·정책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최 부소장 역시 "두 당의 정강·정책 구성과 내용을 뜯어보니 구조적 유사성이 높고 분야별 구성과 내용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통합정당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 "바른정당은 개혁보수, 국민의당은 중도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렇게 칭하는 것은 양당 통합의 의미를 모두 살리지 못한다"며 "합집합 개념의 '중도개혁보수정당' 혹은 교집합 개념의 '합리적 개혁정당'을 내세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부원장과 최 부소장은 햇볕정책 등 외교·안보정책에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앞으로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원장은 "'햇볕정책은 곧 퍼주기'라는 시각에 대해선 열린 자세로 논의해야 한다"며 "햇볕정책의 포괄적·신축적 상호주의가 없었다면 북한의 핵 개발 유혹을 늦출 수 있었는지에 대해 열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최 부소장은 "햇볕정책의 선한 의도는 북핵 개발로 인해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명됐다"며 "그 정신은 평가하되 현실정책으로서 가능한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햇볕정책이나 상호주의 등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굳이 통합정당 정강·정책에 적시할 필요가 있는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차라리 대북정책의 목표와 원칙을 분명히 제시하는 선에서 정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양당은 그동안 13차례 토론회를 진행한 국민통합포럼을 향후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의 강령 제정 등 제반 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기구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