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계 환경친화로 바꿔야"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재정부는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현행 산업지원형 조세체계를 개편해 환경친화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환경시설 투자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현행 에너지세제의 환경친화적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세제운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