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분쪼개기 투자' 대책 마련 나서

서울과 수도권 재개발·뉴타운지역 '지분 쪼개기' 투기가 전방위로 확산되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도시개발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분 쪼개기 방지 장치'를 만들고 상세한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지구 지정 고시일 이전에 한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근린생활 시설에 대해선 입주권을 주지 않고, 지분을 쪼갠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입주권을 한 개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