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ISD 손 댈 생각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에 대해 "손 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SD는 한국 정부의 정책으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과거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와도 5조 원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또,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농축산물은 추가 개방이 불가하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