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매체 "한중관계 온기 돌지만 아직 갈길 멀다"

중국 관영매체는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냉각된 한중 관계에 온기가 돌고 있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5일 평론에서 양국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문은 "한국이 지난달 31일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3불' 약속을 해놓고 미국에는 약속도 협의도 아니며 다만 의향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중국에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3불' 약속 내용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현재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또는 '사드 추가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등 표현에 모호함이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재가입이나 추가 배치를 고려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또 한미 간 협의가 진행중인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문은 한미 군사협력이 한반도 범주를 넘어설 경우 중국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면서 한미 당국이 공격성 무기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한중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31일 양국 간에 관계개선을 위한 협의결과 발표 이후 '3불'을 사실상 '약속'으로 간주하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는 협의결과 발표를 '사드 봉합'으로 본 우리측 입장과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런 입장은 중국 내부적으로 정책 전환에 따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중국이 사드 문제의 전략적 측면과 군사기술적 측면 가운데, 전자만 봉합을 했을 뿐 후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제부터 본격화하려 한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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