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없는 `유료방송 사업권역` 개편…정책연구 시기 늦춰져

유료방송 사업권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케이블TV 업체)와 통신사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지만 아직 시기상 이르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3분기 시작하려던 유료방송 사업권역 개편 정책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전환(8VSB 포함) 시점에 맞춰 유료방송 사업권역을 개편할 계획이었지만 케이블TV 업계 계획보다 일정이 늦춰질 것이라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O들은 내년 2월(평창동계올림픽)까지 디지털전환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2020년으로 예상한다"면서 "정부가 미리 분위기를 조성할 이유는 없기에 상황에 맞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권역은 전국 총 78개다. 지난 1997년 획정된 이후 조정없이 유지되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통해 유료방송 사업권역 제도가 실제 시장 상황과 괴리가 있고 현재 효용을 찾기 어려워 자발적 구조 재편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료방송 사업권역 개편에 대한 입장은 SO와 통신사가 엇갈린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SO들은 유료방송 사업권역 폐지 또는 광역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케이블방송협회(KCTA) 관계자는 "지역성 훼손 등을 이유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SO들이 의무적으로 지역채널을 송신하는 등 지역에 기여하는데 사업권역 개편과 인수합병(M&A) 등으로 인해 이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관계자도 "방송은 공공재 성격을 갖기에 사업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안 된다. 정부가 1개 방송사가 남길 원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면서 "유료방송 사업권역 폐지와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사업 확대를 위한 통신사들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들에게는 유료방송 사업권역 개편이 M&A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SO를 대상으로 한 M&A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혀왔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하면서 내놓은 판단 근거를 의식해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역 독점을 문제 삼았는데 이후에 시장 획정에 대한 제도 변화 또는 정부의 관련 선언적 메시지가 없었다"면서 "어느 사업자도 쉽게 M&A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차례 고배를 마신 SK텔레콤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KT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KT에 적용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내년 6월 일몰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찬반 논쟁이 뜨거워 시장 점유율 확대가 불확실하다.
현재 M&A 시장에 나온 SO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딜라이브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유료방송 사업권역과 관련해 "회사의 특수성은 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