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아태 자유무역지대 조속히 건설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제 2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건설을 조속히 이루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을 마치고 베트남 다낭에 도착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에서 이같이 언급하고는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6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태자유무역지대에 관한 리마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APEC의 성장과 역내 공동번영을 이루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ABAC은 세계 21개국으로 구성된 APEC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2004년 처음 FTAAP를 제안했다. 중국이 세계 통상영토를 넓히기 위해 FTAAP 로드맵을 내놓는 등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한국도 자유무역 취지에 공감하면서 지지의사를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11일 오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두번째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AP 구축에 관해 보다 가시적인 추진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공정한 무역을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APEC에 참석해 FTAAP에 거부감을 보인다면 강대국들간의 경쟁과 대립구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 맞춰 기존의 아시아태평양이 아니라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으로 대체하면서 한국을 포함해 동맹국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일본-호주-인도 등을 연결하는 새로운 외교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통해 외교적 지평을 넓히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강대국간의 대결구도에서 제대로 자리잡는데 험로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APEC은 지난 30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루면서 아태지역 경제협력의 구심점이 되었고 역내 무역규모는 매년 7% 이상 증가했다"며 "APEC이 추구해 온 '자유무역을 통한 역내 경제통합' 정신이 큰 기반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자유무역의 힘이 컸다"고 설명하면서 "이제 APEC 정신은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통합과 자유무역으로 인해 피해입는 분야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국 노력도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의 혜택이 공평하게 나눠져야 한다"며 "자유무역으로 발생하는 실직 노동자를 위한 직업교육과 재취업 지원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APEC은 전 세계 GDP의 60%, 전 세계 교역의 45%를 점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경제시장"이라며 "APEC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포용적 성장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지속되는 반무역정서와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에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ABAC 위원들이 자유무역 홍보대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낭 =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