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벌써 38만 명…국민청원이 뭐기에
입력 2017-11-09 19:41  | 수정 2017-11-09 20:37
【 앵커멘트 】
요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것이 바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새롭게 만든 코너인데, 특정 사안에 대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청원하면 청와대나 정부가 공식적인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가장 먼저 청소년 처벌 연령을 낮추도록 소년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이었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처벌은 능사가 아니다"란 입장을 내놓았고,

현재는 '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 명을 넘자 청와대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08년 발생한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성폭행범, 조두순의 2020년 말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에 오늘 오후까지 38만 명이 넘게 동참했습니다.

이미 처벌이 끝난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이혁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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