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일부 개편…인사총괄에 김영훈 판사·정책총괄에 김형배 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일부 개편…인사총괄에 김영훈 판사·정책총괄에 김형배 판사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산하 '직할조직'인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취임 후 두 번째 법원 인사로 내년 초 본격화할 행정처 개편 작업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오는 8일자로 이승련(52·연수원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민걸 (56·17기) 기조실장은 내년 2월 말까지 '사법연구'를 하는 것으로 발령났습니다.

기조실은 사법행정 기본계획 수립과 조직·예산·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행정처의 중추 조직입니다. 이 신임 실장은 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등 사법행정 보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사법제도 및 사법정책, 중장기 인사정책 등을 연구·실행하는 사법정책실장과 사법지원실장을 겸임해온 심준보(51·20기) 실장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발령해 재판 업무로 복귀시켰습니다.

대법원은 향후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에 대비해 두 자리에 고등부장급 실장을 보임하지 않고 내년 초 정기 인사 때까지는 지방부장급인 총괄심의관 체제로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부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부장판사급 핵심 보직인 인사총괄심의관에는 김영훈(43·30기) 서울고법 판사를 발령했습니다.

김 판사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평소 사법개혁과 행정처 개편 등을 주장해온 이 단체의 핵심 멤버로 평가됩니다.

3월 말 연구회가 연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 인사제도의 모색' 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김연학 인사총괄심의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임선지 사법정책총괄심의관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로 각각 전보됐습니다. 후임 사법정책총괄심의관은 김형배(51·29기) 서울고법 판사가 맡습니다.

기조실장의 경우 업무 특성상 행정처 경력이 있는 인물이 보임된 반면 인사총괄과 정책총괄 심의관은 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는 판사들이 배치된 점이 특징입니다.

이민걸 기조실장은 내년 초로 예정된 정기 인사 때 법원장급 승진 대상으로 거론되는 점, 고참급 고등부장인 점 등을 고려해 인사 때까지는 일선 재판부가 아닌 단기 사법연구 임무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