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취소 확정

과거사 재심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검찰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아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43·사법연수원 30기)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직무이전명령은 권한 없는 사람(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지시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법무부가 임 검사가 백지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거나 무죄구형을 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가 백지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으로 재직하던 중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 상부는 임 검사에게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백지구형을 하라고 지시했지만 임 검사는 거부했다. 이에 당시 공판2부장은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겼다. 하지만 임 검사는 이에 불응하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법정 문을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 그리고 내부 게시판에 자신의 행동 경위와 심정 등을 토로한 글을 예약 게재하고 당일 정오경 법원에서 곧바로 퇴근했다.
이후 법무부는 임 검사에게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고 임 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고 무죄구형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검사가 백지구형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백지구형을 위한 직무이전 명령은 위법하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