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美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탄두중량 해제 가장빨리 이행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채택한 18개 항의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지속적인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양 장관은 특히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하여, 미국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공동성명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SCM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또 "한미 양국은 우리 군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시작적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면서 "송영무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해 핵심 능력 획득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공동성명은 전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군사위원회(MCM)로부터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보고 받고, 연합연습 및 검증을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보다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추진지침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맹의 능력 확보계획, 전략문서·작전계획, 연합연습·검증계획 등 이행계획을 재점검하고, (내년) 제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한미 미사일지침에 있는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키로 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만이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또한 이러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가장 선호하는 경로로써 외교적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강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과 관련해서는 3국 간의 정보공유 증진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3국간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 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했다"면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했고, 사드 체계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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