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선서 '압승'…한일관계 전망은?

일본의 10·22 총선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승리함에 따라 새 정부 들어서도 한일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연립여당이 승리하며 아베 총리는 다음 달 초 열리는 특별국회에서 다시 총리로 선출되게 됩니다. 여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아베 총리가 '4기내각' 구성을 통해 구성하는 외교·안보 진용이 확정돼야 우리나라와의 구체적인 외교 노선의 향배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 총리직을 맡게 됨에 따라 위안부 합의와 역사 문제 등 한일 간 외교 현안은 일단 종전처럼 관리 모드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로서도 우리와의 대북 공조가 절실한 만큼 이런 현안이 부각되면서 한일 간 알력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일 간의 당면 현안으로는 2015년 12월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따른 이행조치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과 부산 총영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지속해서 요구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베 총리도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의 첫 정상회담에서 이런 입장을 전달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양 정상 모두 이들 이슈가 지나치게 부각돼 한일간 안보·경제분야 등의 협력에 장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양국간 추가로 갈등 요인이 될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입니다.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는 2년에 한 번씩 여는 전체회의를 오는 24∼27일 열어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등재를 신청한 130여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건 중에는 한국·중국·일본·네덜란드 등 8개국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5월 등재를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2천744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와 중국 측의 등재 노력에 맞서 일본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에 지불하는 분담금 보이콧을 카드로 쓸 절도로 필사적으로 저지에 나서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서는 한일 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들어 아베 총리가 '사학스캔들'이 부상하며 지지율이 급락하며 퇴진위기에 몰리기까지 한 만큼 향후 정치 상황의 추이에 따라서는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어 추이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