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또 `통신비 인하` 방안이 쟁점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 요금제, 분리 공시제 등을 비롯한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들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갖는다.
앞서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3명 모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이번에 불참하고, 오는 30일 종합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이 국감장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 제도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현재 이통사를 통해 단말이 결합 판매되는 게 대부분인데, 이로 인해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자급제용으로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상대적으로 비싸 소비자들이 이통사를 통해 단말을 구매하도록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같은 문제 제기에 이통사를 상대로 조사 중에 있고 필요하면 제조사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서 국민의당과 이통 3사, 정부 측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유통구조가 전면 개편되면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일부 일해관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유명무실해지기에 최근 혜택을 키운 '25% 요금할인' 제도 유지를 위한 새로운 법안 마련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국감에서는 정부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보편 요금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보편 요금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통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출시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음성 210분, 데이터 1.3GB 수준인데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보편 요금제 도입 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알뜰폰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최근 CJ헬로비전의 알뜰폰 브랜드인 헬로모바일은 월 2만9700원에 음성100분, 데이터 10GB 요금제를 내놓기도 했다.
분리 공시제와 관련해서는 LG전자는 도입을 찬성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정부가 추진한다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분리 공시제는 지원금 및 판매장려금에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부담액을 나눠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뺄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