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연구비 대는 통신 3사…김성수 의원 "부적절한 연구용역 우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통신정책을 연구하는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이해당사자인 통신사가 연구비 명목으로 수십억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게 확인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SDI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6년 정부수탁 및 민간수탁 연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통신3사와 자회사는 KISDI에 153억69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SK군(SK텔레콤과 자회사)이 73억603여만원을 지출해 가장 많은 돈은 댔고,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66억3333여만원과 13억6753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KISDI의 연구과제는 크게 정부수탁과 민간수탁으로 나뉜다. 민간수탁의 경우 복수의 통신사 및 통신업체가 망접속료 대가산정 등을 위해 공동으로 실시하는 '통화량 검증' 연구 등을 포함한 '공동발주'와 개별 통신사가 진행하는 '개별발주'로 이뤄진다.

KISDI에 따르면 개별 연구 과제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맞춰 진행되는데, KISDI 측이 먼저 사업자측에 연구용역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연구 과제를 살펴보면 통신 시장 변화에 따른 사업자 대응전략이나 산업 동향 등으로 사업자의 이윤 추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KISDI는 '정보화 및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자문'을 허용한 정관에 따라 이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규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연구가 아닌 이상 연구용역이 허용된다.
그러나 방송통신, 정보통신기술(ICT)과 관련해 규제를 비롯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특정 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정책을 논의하고, 다른 쪽에서는 해당 기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행위가 '이해 상충'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이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민간 연구용역 대부분을 이해당사자인 통신사가 채우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연구용역 수주로 보일 수 있다"면서 "방송통신분야 시장에 대한 진단과 평가 등 규제 기초 연구를 진행하는 독립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