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성폭력사범 4년간 40% 증가…구속비율은 절반 가까이 감소

지난 2012년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13세 미만 성폭력사범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은 2012년 868명에서 지난해 1211명으로 5년간 40%가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구속비율은 30.4%에서 16.2%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역시 2012년 4261명에서 지난해 4615명으로 8% 가량 증가했다. 구속비율은 16.2%에서 12.5%로 감소했다.

2012년 9월 국회에서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죄자 처벌 강화(무기징역까지 상향),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배제 범위 확대 등 조치를 했음에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보여주기식'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