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내년 SOC 예산 4조4천억 감축…9조8천억"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4조4000억원(20%) 감축되면서 그 곱절이 넘는 9조8000억원 규모의 산업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보고서에서 내생적 경제성장모델에 따라 추정한 결과 2018년 SOC 예산안은 적정SOC 투자규모에 비해 8조2000억~10조3000억원이 부족하다. 정부 SOC 예산 감축은 건설산업을 포함한 국내 전 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 대략 9조8000억원 규모의 산업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금속과 비금속 제품 등 자재 관련 산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SOC예산 감축 여파로 취업자 수가 약 6만2000명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 피고용자가 단순노무직이거나 현장기능직이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효과가 크다.
이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률은 0.25%포인트 하락하고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도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은행과 KDI, IMF 등이 내년 한국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2%대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SOC 예산이 20% 줄면 GDP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2018년도 SOC 예산을 2017년 대비 20% 감소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6조7000억원의 SOC 예산을 편성한 이후 14년 내 최저치다. SOC 분야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최소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도로(26.5%), 철도(34%) 등 국민생활편의와 직결된 항목에서 감소폭이 컸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SOC예산은 매년 연평균 7.5% 감축해 2021년 16조2000억원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 측은 "지자체가 추진중인 인프라사업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재해·재난 예방시설 확충, 노후 인프라 시설의 성능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