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약속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 가능할까?

【 앵커멘트 】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죠.
지금 같은 진도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 /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지난 8월 17일)
- "국회의 개헌 특위를 통해서든 또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을 바꾸자는 국민들 요구도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실제 국회와 SBS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7명은 개헌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변화를 담아 기본권과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회도 6월 지방선거를 목표로 개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회의장 (지난 7월 17일)
-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속도를 보면 이런 계획이 지켜질 수 있을 진 의문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여야 3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개헌 특위에서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조문을 만들어야 하는데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개헌 의제 62개 가운데 절반 넘는 33개 의제에 대해 개헌특위 내 찬반이 엇갈리거나 아예 입장 정리도 안됐습니다.

4년 중임제와 분권형 개헌 도입 등 권력 구조 문제나 5·18 정신을 헌법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접점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개헌특위가 가동된 지 벌써 10달째 접어들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점을 들며 내년 6월 개헌투표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