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3단계 로드맵' 착수
입력 2017-09-29 19:30  | 수정 2017-09-29 20:12
【 앵커멘트 】
한반도에선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 군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전시작전통제권, 이른바 전작권이라고 합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우리 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지만, 이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세우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1단계는‘기반체계 강화인데요.

내년 말까지는 현 체제 하에서 일단 우리 군의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는 다릅니다.

우리 군 주도의 미래사령부를 만들게 되는데 한국군이 사령관을,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능력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이후 최종 검증을 위한 3단계가 이뤄지는데 아직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애초 전작권 전환은 2020년대 중반이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로드맵대로라면 3~4년 앞당겨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0년대 초반에는 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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