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초대석]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금요초대석 오늘은 서병수 부산시장을 만나,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과 부산시 현안을 주제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미 부장>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방분권을 누누이 강조를 해 오셨고 최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개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서병수 시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력, 1인당 GDP만 하더라도 3만 불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복잡다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 분권이 돼야 된다, 지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한 번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예를 들자면 작년입니까? 조선 3사의 구조조정이 극심하고, 한진해운이 파산돼 조선업계가 구조조정과 실업 사태에 허득일때도 지역이 특히 당면한 문제거든요, 우리 부산지역 같은 경우는 조선기자재산업의 중소기업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이런 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이 필요로하는 그런 입법이나 자주 재원의 확보나 조직의 확대라던가 이런 것들 다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은영미 부장>
이번에 부산시 만든 개헌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서병수 시장>
기장 중요한 게 헌법 전문에 지역 분권의 가치, 이런 것들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1조, 헌법 1조에 지역 분권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넣어 우리 국가, 중앙 정부가 제대로 해 나가게 하고, 지역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그 외에 주민자치권,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관련되는 이런 문제들은 지역에서라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무언가 만들어 내고 참여하는 그런 권한을 보장하는 주민자치권도 집어넣고, 또 지방자치단체로써는 무엇보다 입법권이나 자주재정권 조직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지역, 도시라던가 지역의 입장을 이렇게 조율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양원제도입이나. 제2국무회의 도입 등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영미 부장>
만약에 지방분권 개헌을 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해야 하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서병수 시장>
네 지금 새 정부가 지역 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나서고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저도 국회의원 생활을 오래 해 봤습니다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들끼리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개헌의 타당성이나 방향 자체가 권력 구조 위주로 흘려간다면 거기에 매몰되어서 지역 분권이라는 화두가 퇴색하지 않을 까란 염려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퇴색하지 않도록 정치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은영미 부장>
오는 9월 25일에 일명 ICT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TU 텔레콤 월드가 벡스코에서 개최되는데,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부탁합니다.

<서병수 시장>
9월25일부터 실시되는 ITU에서 시행하는 텔레콤 월드 2017이죠, 부산에서 개최가 됩니다마는, 텔레콤 월드 2017은 올림픽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국가관도 만들어져서, 193개국의 ICT 정책과 기술 같은 것을 선보이게 되고, 기업관도 만들어져서,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ICT 기술도 선보이고, 아이디어도 선보이는 그런 장소로 펼쳐집니다.
ITU텔레콤 월드를 통해서 우리 부산이 ICT 산업의 메카로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는 부산으로써 브랜드가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영미 부장>
부산발 한류의 새 바람을 일으킨 원 아시아 페스티벌이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부산에서 다시 개최되는데, 올해는 어떤 내용으로 꾸며집니까?

<서병수 시장>
이번에 2회째 원 아시아페스티벌이 개최가 됩니다. 10월22일부터 한 열흘 동안에 거쳐서 이렇게 개최가 되는데, 우리 부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와 예술, 이것과 요즘 중국 또는 일본, 동남아시아를 관통하는 한류 콘텐츠를 결합한 종합적인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시 공연은 물론이고 유명한 한류스타들이 참석해서 팬 미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저희들은 외국 관광객들을 15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물론 시드 때문에 중국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해서 홍보하고 판촉활동을 펼쳐서 그 정도의 관광객들은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영미 부장>
성공적인 개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