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 "北제재와 北주민 인도지원 분리가 국제사회 원칙"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1일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지원은 분리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북한 주민, 특히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도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로 대응하면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은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에도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조항까지 들어갔다고 소개한 뒤 "이런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토대로 미국, 러시아, 스위스 등도 대북 지원사업에 계속해서 공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아울러 국제기구의 엄격한 투명성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이 철저히 실시됨으로써 지원 물자가 북한 주민들에게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전달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공여 계획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우려를 제기해 주셨다"면서 "여기에 유념하면서 앞으로 국민 소통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교추협에서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와 교추협에서 지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거듭되면서 대북 여론이 극히 나쁜 것을 고려해 지원 시기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이 주재한 이날 교추협에는 9개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2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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